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알아보기

벌써 2022년 12월이 되고 2023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2022년 2월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더니 엄청난 기름값 폭등과 물가상승, 10월 말에는 이태원의 압사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이 있었으며 현재 진행되는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곧 다가오는 2023년에는 별 탈 없이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매년 해가 바뀌면 바뀌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최저시급입니다. 최저시급이란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로부터 보호되는데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임금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 11월 말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최저임금제의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이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최저임금제는 연봉에도 영향을 미치며 일을 구하는 사람과 일을 할 사람을 구하는 고용자 입장에서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실 최저시급 때문에 더 많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함정이지만 그나마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많은데요. 이미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받으며 팁까지 받는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원으로 2021년도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5.05% 오른 금액이었는데요. 2023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보다 5.0% 오른 금액입니다. 일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은 76,960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으로 2,010,580원이네요. 사람의 시간과 돈을 바꾼 금액이 겨우 200만 원을 조금 넘는다니 아쉬울 뿐입니다. 최저시급이 1만 원이 되려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금액인데 내년에는 1만 원을 채운 금액이 확정되었으면 좋겠네요.

 

2023년 최저임금

• 시급 : 9,620원
• 일급 : 76,960원
• 월급 : 2,010,580원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볼까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이를 결정하는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과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 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정되는 과정은 먼저 매년 3월 31일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럼 5월 정도까지 심의 요청 전부터 수집했던 자료에 추가로 수집하여 임금의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 조사합니다.  이후 2달 정도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가 분석하고 생계비전문위원회가 심사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제출합니다.  이제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고시하면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최종 결정은 8월 즈음에 결정되며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근로자에게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고용자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제도와 근로자를 보호해줄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게 될 때에는 항상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교부, 조건사항들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수임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