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요약

■ 지급대상: 전국 371만여 사업자

■ 대상 매출액: 50억원 이하

■ 지급액: 600만 원 ~ 1000만 원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의 세부사항과 조건을 알아봅시다.

2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던 코로나에 최근 폭등한 유가와 물가상승까지 다양한 문제로 그 누구보다 고통받는 것은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초반에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곳에서는 문을 닫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니 아무리 대출을 빌려도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기업을 대상으로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수입과 월세, 대출금을 갚아야할 사람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고 이에 윤 대통령은 당선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이 입었던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의미로 이름을 손실보전금으로 명칭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가 차례대로 해제되는 것으로 보아 이번이 마지막 지원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은 소상공인 총 371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공통적으로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출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이거나 50억 이하의 중기업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어야 하며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폐업이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1차와 2차를 받으신 분들 중 수입이 감소한 업체에게는 거의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정부는 해당되는 업종의 평균 매출액 감소율과 개별 업체의 매출액 감소율, 개별 업체 매출규모별 구분의 3가지 조건으로 총 18개의 종류로 나누어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매출액은 2억과 4억으로 분류하며, 매출 감소율은 40%와 60%로 분류합니다. 최소 금액은 600만 원이며 최대 금액은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이 외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100만원, 200만원 이었던 손실 보전금이 200만원,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지원방법은 아래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2.5.30(월) ~ 22.7.29(금) 까지이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짝수제로 시행됩니다.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이 개시되며 신청절차는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속지급 신청은 5월 30일 월요일이며 신속지급 또한 5월 30일 월요일이고 확인지급 신청은 6월 중순부터 이며 확인지급의 지급은 7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대상여부를 조회하면 대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링크: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가 점차 제한이 풀리는 것을 보니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월세와 대출로 힘들었던 분들이 빨리 딛고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 뿐이네요. 비대면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사람과 마주보며 살아야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모두가 잘되길 응원합니다.